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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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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경섭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01198
 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
  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423
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 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236
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
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2621
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24323
 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
   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대구지방법원 2014.12.31 2014구합20041
 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
  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8. 대구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6365
 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
  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9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6745 판결
  [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586]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399, 2013. 8. 6., 기각
 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경감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1년

11. 창원지방법원 2011.12.31 2011구합615
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
   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처분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9. 선고 2010누26966 판결
  [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34026
 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

2009년

14. 광주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33
 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7년

15. 전주지방법원 2007.12.31 2007구합2668
 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6. 광주지법 2007. 12. 13. 선고 2007구합3176 판결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38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

2003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378, 2003. 10. 6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27, 2003. 4. 7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2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7, 2002. 12. 9., 각하
 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
  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09, 2002. 7. 22., 기각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38, 2002. 6. 24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78, 2002. 3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8850, 2001. 11. 5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8, 2001. 11. 5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0, 2001. 7. 9., 각하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행정심판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90, 2001. 2. 26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

2000년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50, 2000. 8. 7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354, 2000. 6. 5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559, 2000. 4. 17., 기각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98, 2000. 4. 3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8년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26, 1998. 10. 30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3, 1998. 8. 14., 기각
 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육운진흥법

1997년

3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70, 1997. 9. 12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3, 1997. 1. 31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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